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법 집행기관 수장이자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관련 언급에 조심해 왔는데요,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박 장관의 출근길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2일 금요일/"국회 판단·결정이라 뭐라 하기 어려워"

박 장관은 출근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 논의를 해주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가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는 얼마든지 대검 예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퇴근길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여야 합의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두 번째 사표를 던진데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으로 중재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 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이고 결정이니깐 뭐라 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대검차장, 전국 6대 고검장이 집단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거 같고, 어쨌든 국민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국민을 위한 검찰이니깐 그런 당부도 드리고 싶고, 제 마음은 아무튼 많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25일 월요일/ "현재는 국회의 시간…檢 수사 공정성은 화두"

사표를 닷새동안 두 번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서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의 사표는 업무 공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차원의 대응 여부를 묻자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본다"면서도 "합의 혹은 재논의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저와 긴밀한 상의하에 집단적 의사 표출이 고려되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검찰의 시간이라 함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란 화두를 말씀드렸고,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 등은 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26일 화요일/ "文 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본질 정확히 말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5일) 김오수 총장의 검수완박 반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검경 수사권 재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 공정성은 계속 논의를 해야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JTBC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본질을 정확히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 규모에 대해 묻자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답하면서도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전했습니다.

■27일 수요일

대검찰청은 27일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습니다.

■28일 목요일/ "필리버스터 취지 무색…檢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박 장관은 28일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아가 합의했다가 재논의가 됐고, 그 뒤에도 원내대표 두 분을 포함해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계속 있었다"며 "30일에 열릴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 장관은 "향후 수사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변수들이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논의는 검찰이 선도적으로, 치열하게, 또 혁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에 맞춰 사표를 제출하겠다며 에너지도 많이 고갈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