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거액의 회삿돈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약 2천억 원을 빼돌린 재무팀장이 구속되는 등, 기업과 은행, 구청까지, 직원들의 횡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인지, 차순우 기자가, 거액의 횡령 범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회사와 고객에 할 얘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파생 상품과 동생 사업 등에 투자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어떤 방법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세부적인 것들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

최근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데...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2215억원, 계양전기 직원은 246억 원을 각각 횡령했고, 강동구청 공무원은 공금 1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올해 벌어진 주요 횡령 사건 범죄 피해액만 모두 3190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로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제가 꼽힙니다.

회사 내부 감사 부서와 회계 법인은 서류에 적힌 돈이 실제 보관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모두 직원이 위조한 서류만 믿고, 실제 자금 유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 연구원 실장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를 충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경제 사범에게 관대한 처벌도 문제로 꼽힙니다.

횡령 범죄 건수는 2011년 2만7000여 건에서 10년 만에 6만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횡령 등 경제사범의 45%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횡령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인 징역 5~8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형 기준표를 대폭 개정을 해서 분명한 불이익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유독 경제 범죄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횡령 범죄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