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1+1 사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습이 보이네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직접 언급했는데, 1+1으로 김 전 지사 사면도 결정된다는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아무래도 그런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우선 문 대통령 발언이 1년여 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기자회견, 지난해 1월)
(Q.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지난달 29일)
(Q. 이명박 前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과거엔 언급 자체를 피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사면을 검토하보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기자]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야권에선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시키기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김경수 前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1+1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앵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과 워낙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면을 말하긴 어려울테니, 이 전 대통령 사면이슈와 함께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걸 기대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습니다. 친여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려면, 문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김 전 지사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 전지사를 향해 "형제같은 사람"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보인바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 3월)
"저는 정말 김경수 본부장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같고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그런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조직을 이용해 110만 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결정이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앵커]
사면 결정은 언제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오는 8일 석가탄신일 사면이 예정돼 있는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모레입니다. 만약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일까진 사면 대상 결정이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앵커]
결단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1+1 사면?"의 느낌표는 "과공결정!"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과공비례'는 알겠는데, '과공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문 대통령 취임사로 잘 알려졌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줄인 표현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더해 2+1 사면을 해야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국민 공감대'가 아닌 '측근'이란 이유로 사면이 검토되는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일 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에 정경심 전 교수까지 사면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왜 10년째 육탄전?" 입니다.

[앵커]
어제 검수완박 때문에 국회에서 또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10년째란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네요.

[기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내일이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과거 쇠사슬에 최루탄까지 등장하던 난장판을 없애기 위해 2012년 5월 2일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여전히 육탄전이 끊이지 않는데,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최루탄까지 터뜨리던 과거와 비교하면 좀 나아진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하긴 해요. 이걸 막자고 만든 법안이 선진화법인데, 왜 효과가 없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서로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요. 보통 물리력을 행사하는 쪽은 야당이지만, 여당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만들 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꼼수와 편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과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이죠.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려 통과 시켰습니다. '예산부수법안'라는 건 여야가 싸워도 일단 국회는 굴러가게 하잔 취지로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건데,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상임위에서 일부러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년 1월)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 파괴행위입니다"

[앵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로는 서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기자]
민주당은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을 상임위에서 사임 시키고, 찬성하는 의원들로 보임 시키는 '강제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국회'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됐고, 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선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는 초유의 방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습니다"

[앵커]
공수만 달라졌지, 서로 '꼼수'라고 비판을 해왔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왜 10년째 육탄전?"의 느낌표는 "헛똑똑이들!"로 하겠습니다. 선진화법을 만들 때만 해도 180석이란 거대여당이 탄생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야 모두 번뜩이는 편법을 고도의 수싸움으로 포장하는 그 똑똑한 머리로 민생부터 좀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