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대인춘풍 지기추상?" 입니다.

[앵커]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하라는 의미죠?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안보 수장인 이종섭 국방장관의 좌우명입니다. 좋은 의미인데, 이걸 안보에 적용해 적에게 관대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소속이자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놓고, 우리가 북한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북한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백마고지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합의했던 거 잖아요. 이 장관은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폐기보다는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도 현재 똑같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4일)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앵커]
그런데 합의 당시부터 국민의힘은 반대하던 입장 아닌가요? 북한에만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숨어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표적인 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동수로 철수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북한 GP가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은데, 이걸 동률이 아니라 동수로 철수하면, 우리 GP가 다 사라져도 북한은 3분의 2만큼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상호비례 원칙에 맞지가 않죠. 또 공중정찰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 등이 우리 한미동맹 전력에만 손실을 주는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은 항공기나 전투기 숫자는 많은데 실제 거의 운용을 못 합니다. 유류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앵커]
북한에 비해서 우리 군 경계 능력을 더 많이 약화시켰다는 건데, 실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이 있었죠. 이곳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지역이었고, 당시 군은 2시간 40분 가량을 깜깜이 상태로 흘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GP 철수로 전방 감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이 역시 9.19 합의에 따른 맹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GP가 정상 운영되던 2012년에도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다며, 9.19 합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느낌표는 '국정은 축적의 산물!'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임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조항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피해 호소인'이 민주당 윤리규정?"입니다.

[앵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 때 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란 생소한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윤리규정에도 있습니까?

[기자]
네.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규범 14조엔 성희롱과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윤리강령에까지 이렇게 규정돼있다는 게 좀 놀랍군요.

[기자]
네. 박 전 시장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고,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사태 때 피해 호소인 표현이 등장한 걸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드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규정에서부터 여전히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이번엔 민주당이 상당히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김원이 의원의 2차 가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비대위는 즉각 박완주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빠르게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죠.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언급 자체를 꺼리거나 시선을 되려 이번 사건과 무관한 국민의힘으로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박완주 의원 제명에 대해)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도 것만 (질답)하자고 했는데…하하하하"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민주당이 바뀐 게 없구나'라는 실망감이 들 수 있는 대목인데, 어쩔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강욱·박완주 의원 사건에 반성하는 비대위를 향해 강성 지지자들은 "지방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냐", "스파이냐"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군요.

[기자]
네. 민주당 관계자도 "한줌에 해당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 당이 점점 국민 일반 정서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피해 호소인'이 민주당 윤리규정?'의 느낌표는 '진영논리보다 진상규명!'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했던 말인데요. 박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자,  부끄럽다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보좌관은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당시 발언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민주당이 '반짝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장기적 개선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