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생산과 물류 차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임유진 기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니까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지금 산업 현장 곳곳이 그야말로 멈춰 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공장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현장까지 줄줄이 멈춰 섰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튀겼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화물연대가 부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생산라인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죠.

[기자]
우려했던 이 소주 대란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주류 배송길이 막히면서 소주 물류센터 창고는 지금 텅 비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소 도매업체들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 업체들 어려우면 자영업자들 당연히 더 힘들겠죠. 

김선영 / 음식업 사장님
"매출에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저녁에 고기 드시는 분들이 고기만 드시지 않으니까. 술 한 잔 같이 하러 오시는데…."

[앵커]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파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요. 이번 총파업을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규정을 하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앵커]
화물 연대는 아직 물러설 뜻이 없어 보여요.

[기자]
지금 화물연대는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약속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이어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앵커]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습니까?

[기자]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 이 화물차의 사고 원인으로는 과적, 과속, 과로 등이 꼽혀왔는데 운임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화물차 노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2년 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낙 화주나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2020년부터 딱 3년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나서 취지대로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차주의 소득이 늘고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트랙터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사고는 2.3%나 줄었는데요. 부상자도 8.2%%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19%나 증가를 했습니다.

[앵커]
많이 늘었네요.

[기자]
과속 적발 건수도 1.8% 늘어났는데 다소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안전한 운행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나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 민노총도 이렇게 지금 당장.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좀 공급난이 있는 상황에서 물류 난까지 겹치게 한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기자]
시점의 문제도 좀 따져볼 대목인데요. 사실 민노총이 이렇게 정권 초기에 파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노총 42일 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정권 때는요 취임 초기인 2003년 5월에 철도 민영화가 이슈였는데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으로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의 한 줄 톡은 <동맥 경화 후유증>으로 정해봤습니다.

[앵커]
물류를 흔히들 산업의 동맥이라고 얘기하죠?

[기자]
맞습니다. 물류가 멈추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화물연대와 야당은 지금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고 여당은 문 정권 비판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삿대질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결국 산업 국민 몫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