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알박기 인사 논란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위원장 대부분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몇 곳 있습니까? 

[기자]
말 그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국정에 대해 자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22개 였지만 현재는 21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졌고 올 5월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로 설치된 상황인데요. 다음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들어설 예정이고 올 8~9월 5년 기한이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은 더 운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을 자문하는 곳인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위원회는그대로 있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 직속위원회 상당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5년 일몰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엔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들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아야 없앨 수 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면 문재인 정부의 위원장을 해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부가 바뀌면 알아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임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편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자격이 있다면 임기를 채우면 될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위원장들이 그렇습니까? 

[기자]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예비후보였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모두 내년까지 임기입니다.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고 18대·19대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자치 분권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사람이 누구든 제대로 자문을 하면 될텐데 면면을 보니 가능할 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22개 위원회에 투입된 예산은 약 684억 원이었습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해야 자문 역할이라는 직속 위원회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호철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문 분야별로 좀 자문해 주시고 도와주시오'라고 구성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그 요청을 한 당사자가 바뀌면 그 위원회도 재구성되는 게 맞다…"

그동안엔 정권이 바뀔 때 사퇴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위원회를 둘 때부터 임기 규정을 유연하게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법적 근거가 좀 모호한 위원회도 있고요. 법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임기를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면 임기를 유연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앵커]
현재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차제에 직속위원회 임기 규정이라든지 설치 근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