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가구당 7억 7000만 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곳곳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예고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다음 달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의 알짜 단지로 꼽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최근 재건축 부담금으로 가구당 7억 700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4억 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 부담금 예정액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조합 관계자
"(부담금을 통보한 부동산원은)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저희가 제시한 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았느냐." 

2018년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억 원대 부담금이 속속 예고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조합들의 반발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촉구 집해 (지난 2월 국회 앞)
"재건축 부담금 폐지하라 폐지하라!"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상황. 업계에선 초과이익 산정 시점을 미루고 면제 기준액을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 사업이 빠질 수가 없고 개선 방향은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낮춰주는 식으로 갈 수밖에…"

하지만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야당 동의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