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2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기각’ 배 모 씨, “법인카드 유용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법원의 기각 결정을 전달받은 수원남부경찰서의 현장 취재진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배 씨의 귀갓길을 포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오전 1시쯤 경찰들은 배 씨가 있는 유치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 언론에 노출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변호사나 지인을 대동합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택시 등을 이용해 홀로 귀가하는 편입니다.

배 씨는 달랐습니다.

배 씨는 본인의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마친 후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배 씨의 양 옆은 관계자가, 그 뒤로는 수 명의 경찰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켓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김혜경씨의 지시는 없었나”,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BMW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배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간 후 “구속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붙는 경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항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집에 가겠다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 전례 살펴보니…이재용·조국 모두 ‘나홀로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홀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은 교도관과 악수한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호위 행렬은 없었습니다.

배 씨와 같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했던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하일은 배 씨와 같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거듭 반복하며 대기 중인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 배 씨 경호, '과잉충성'과 '인권' 사이

배 씨는 주변의 경찰과 관계자에 둘러싸여 수월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배 씨가 신변 보호 등의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야당 대표의 측근을 위한 '과잉충성'인지, '인권'을 위한 조치인지, 경찰이 어떠한 사유로 배 씨의 주변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 씨가 향후 재판에 출두했을 때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