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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

등록 2022.09.03 19:39

수정 2022.09.03 20:02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비위와 관련해 경찰 소환이 통보 됐는데, '가로세로연구소'와의 고소 고발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면요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前 대표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을 한 바도 없고요.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이 고소를 두고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현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가세연이 폭로한 성 접대 시기는 2013년으로 5년인 성매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7년인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도 곧 만료됩니다.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고발되면서 경찰은 수사 시간을 버는 동시에 처벌 근거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비위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무고죄 여부 수사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이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측을 무고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세연이 주장한 성비위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해야합니다. 결국 성비위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순 없지만, 무고 혐의로는 이 전 대표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특히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볼 때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가 된다면 당무정지나 탈당권유 등의 징계를 받게되는 겁니까?

[기자]
부정부패나 성 범죄 등은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무고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탈당 권유나 제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의 느낌표는 '자업자득, 업보 정치!'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가 자신을 압박해올 때마다 상대방과의 과거를 폭로해 전세를 역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논란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거친 언행을 거론했고,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원회룡 당시 예비후보와의 전화 녹음 공개로 마찰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에 대한 폭로전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서초동 모인 '개딸'…조국 '시즌2'?" 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대표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SNS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가 핵심 문구인데요. 이 대표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밭갈이운동본부와 개딸들이 주축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게 이틀 전인 목요일인데요. 단 이틀 만에 이재명 소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셈입니다.

[앵커]
오늘 집회 현장에서는 유독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데, 이건 이 대표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죠?

[기자]
네. "전쟁입니다" 이 대표의 휴대폰에서 눈길을 확 잡은 문구입니다.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 대표 측이 이번 검찰 소환을 어떻게 규정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지층에게 알리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전쟁에선 힘이 정의다. 사법적 게임이 아니라 힘의 게임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공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을 지켜라",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은 자폭"이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의 노출을 막기 위해 필름까지 씌운 이 대표가 고의로 문자를 공개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꼭 조국 수호 집회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영입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왜 조국만 수사하냐고 따지다가 정권을 내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지자들의 서초동 반대 집회를 중단시키고, 극렬 팬덤과 거리 두기를 못하면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조국의 강을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 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강성 지지층들의 당내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의도 당사 내 당원존 설치나 당직자 전화번호 공개와 같은 개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앵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서초동 모인 '개딸'…조국 '시즌2'?" 느낌표는 "춧불에는 방탄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주도한 친이재명계 시민단체들은 제2의 서초 촛불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년 전 조국 지키기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촛불 열기를 이재명 시키기에 다시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조 전 장관 본인은 물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가지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성 지지층의 엄호와 당 대표의 직함을 방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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