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

등록 2022.09.17 19:44

수정 2022.09.17 19:4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영빈관 없으면 안되나?"입니다.

[앵커]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영빈관 건립 문제에 여야 입장이 크게 상반되는 모습인데, 먼저, 영빈관이 얼마나 필요 한 건지가 궁금해요.

[기자]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수도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한국은 주로 행사를 여는 장소이지만, 외국에선 국빈들이 주로 묵을 때 쓰곤 합니다.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중국의 조어대, 일본의 아카사카 이궁이 있고요. 북한도 '백화원 초대소'란 곳이 있습니다. 모두 국빈 의전용 숙소로 보면 되겠습니다.외국 사례가 있어서인지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블레어하우스를 언급하며 영빈관 건립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3월 20일)
"영빈관은 이게 나중에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그 쪽에다 하나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걸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

[앵커]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번에 대통령이 사업 철회를 지시한 걸 보면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거잖아요.

[기자]
네 이번 영빈관 신축 추진은 절차적으로 보나, 정당성으로 보나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애초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영빈관 예산까지 포함했다면, 당시엔 지적을 받았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란 뜻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속 시설'이란 이유로 이번에 추가 예산을 넣었고, 그것도 뭔가 은근슬쩍 영수증부터 끼워넣었다가 야당에 포착된 모양새가 됐으니,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 정당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 서류에수혜대상을 '국민'이라고 툭 적어놓을 게 아니라, 영빈관이 없어서 국민이 어떤 손해를 보고, 이걸 지으면 국격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수백억 예산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겠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경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로 정부 차원에서부터 재정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라고 할 정도죠. 심지어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하는 대책까지 동원했는데, 이런 와중에 800억이라는 예산안이 나오니까, 더더욱 공감을 얻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허술한 예산 추진이 야당에 큰 공격 소재를 준 셈이 됐고, 결국 여론 상황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전략적 오판을 과연 누가 주도를 했는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의 느낌표는 "국정도 TPO에 맞게!"로 하겠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도, 여론도, 국회상황도 전혀 맞추지 못한 이런 실책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겠죠.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는 '이재명, 서초동에선 단답형?'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이 사실상 내용으론 한문장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서면 답변서,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54자뿐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던 게 사실이다" 달랑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숨진 김문기 처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부실답변 논란도 일었는데, 이 대표의 짧은 답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다른 소송도 그런적이 있었나요.

[기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사건인데요. 이 대표가 2006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조카 살인을 변호하면서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감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후 대선 후보 당시엔 이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당시 유족 측 변호사들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6월 9일)
"당시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사선생님의 정신 감정도 다 구했고 그 결과가 정신이 온전하다…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앵커]
그래서 이 대표가 답변서를 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유족 측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며 올초 중앙지법에서 낸 답변서가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단 네 줄이었습니다. "원고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사실관계 파악하면 상세한 준비 서면 제출하겠다"입니다.

[앵커]
이 대표는 달변가에 다변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짧게 답하는 건 분명 전략적인 이유도 있겠죠.

[기자]
네, 이 대표가 어느 정도 다변인지는 지난 대선 때도 큰 화두였습니다. 상대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 다변으로 알려져있는데, 여러 연설에서 분량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선대위 회의 때 하는 모두발언들을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은 보통 3분가량이었지만 이 대표는 기본 10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언이 나오고 발언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허위공표 사건들도 대부분 방송이나 국회에서 길게 말을 하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서초동에선 단답형?"의 느낌표는 "국민은 답답하다!"로 하겠습니다. 대선후보에서 거대야당의 리더로 변신한 이 대표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사법리스크에 보다 뚜렷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답답함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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