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몇 년 새 해외 복권 판매소가 우후죽순 생기더니 급기야 학교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더 문제는, 해외 복권이 국내에선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당첨금이 많게는 수조원에 달해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권 판매소가 늘어선 서울 시내 거리. 로또와 연금복권 등 다양한 복권 속에... 수천억 원 당첨금을 내건 '미국 복권' '유럽 복권'등 해외 복권 판매소가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복권 구매자
"당첨금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국내는 돼도 10억~15억 원인데 여기는 되면 5000억 원이니까…."

국내 단말기로 복권을 주문하면 이를 현지 거주자가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인증합니다.

해당 번호가 당첨되면 당첨금을 현지에서 수령하고 국내 판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외 복권인데다, 구매만 대행한다는 이유로 국내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미국 복권은) 저희가 발행하는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업자에겐 금지된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1회 판매한도 20만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복권은 미성년자에겐 판매할 수 없지만, 학교 주변에 버젓이 설치되고,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판매기도 있었습니다.

중학생1
"백만, 천만, 억…7000억?"

중학생2
“미국 복권이니까 신기해서 한 번 사보고 싶다고….”

국내 영업 중인 해외 복권 판매 업체는 적어도 6곳.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복권을 살 수 있는 키오스크는 전국에 500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확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4월 법원은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복권 중개'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신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A 구매대행업체 대표
"구매대행을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대상도 아니고…."

뚜렷한 영업 기준이나 처벌 규정도 없이 장기간 방치됐던 해외 복권 단말기 확산.

정부가 뒤늦게 복권법을 보완 중이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