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더 낮은,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에 바로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공시가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공시가격은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 부동산 가격인데요. 보유세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복지혜택 수급자격을 따질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어서, 지난 정부 때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집값의 70%도 안 되던 비율을 순차적으로 올려서 2030년까지 90%로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는 공시가가 오히려 더 비싼 집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계속 오르던 집값이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집값이 1월 1일 산정했던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과 인천에선 최근 거래가가 공시가보다 3000만 원이나 낮은 곳이 생겼고 대구에선 공시가보다 5000만 원 넘게 싸게 거래된 곳도 있었습니다. 집 살 때 받은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집값보다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납세자들 불만이 커지는 거죠. 

채상욱 / 업라이즈 부동산 애널리스트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거의 80%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20% 이상 빠지게 되면 공시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고가 주택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앵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체 계획을 1년 늦추기로 했었는데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이고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자]
네, 일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춰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니까 그 수준으로 되돌리겠단 겁니다. 국토부는 내일 두번째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부세 자체가 이중 과세라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좀 더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