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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신형 전기트럭 중고시장에 수두룩…'보조금 먹튀' 기승

등록 2022.11.21 21:32

수정 2022.11.21 21:38

[앵커]
요즘 중고차 시장에 신형 전기 트럭 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전기 트럭을 반 값에 산뒤 곧장 되팔아 천 만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 이들 때문인데요. 사실상 '보조금 먹튀'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차량 내부 비닐도 채 뜯지 않은 전기트럭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고차 매매 중개인
"공장에서 이리 바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중고차 매장에도 신형 전기트럭이 곳곳에 보입니다.

중고차 판매자
"전기차 2대를 대표님이 구매를 하셨다가 전기차를 사용 안 하시려고…."

신형 전기트럭이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온 건 일부 소유자가 보조금 '차익'을 노리고 내놨기 때문.

출고가 4300만원짜리 1톤 전기트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2100만원까지 받으면 사실상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중고시장에서 3000만원 안팎에 되팔면 1000만원 가까운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 중개인
“보조금 깡이죠 뭐. 그걸 목적으로 소비자가 구입을 하고 딜러(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준 다음에….”

여기에다 최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보조금까지 선착순 마감되자 기다리다 못한 수요자까지 중고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백승화 / 전기트럭 구매자
"그 (보조금) 금액을 아는데 더 주고 살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보조금이 엉뚱하게 줄줄 세는 셈이지만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허술합니다.

전기트럭은 보조금을 준 지역에서만 팔면 바로 매매해도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고, '의무 운행기간 2년'도 차량 소유권과 함께 이전돼 부담이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뒤에 사든 처음 산 사람이든 간에 전기차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도록 해가지고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인 건데…."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전기트럭 구매 우선권을 주는 등 실수요자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필수 / 한국전기차협회장
"노후화된 디젤차를 폐차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도리어 운행상의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쪽으로 돌려주면서…."

정부는 뒤늦게 전기트럭 중고차 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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