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는 특정 기업의 직원들이 아니고 개별 차주들의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직장 노조는 아닌 것이지요. 협상 상대가 사측이 아니라 정부가 되는 것이고,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가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 보면서 해결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편의상 '총파업'이라고 하지요. 언제부터 있었죠?

[기자]
2002년 화물차주들이 모여 화물연대 노조를 만든 이듬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처음으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 뒤 정권과 상관 없이 거의 해마다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전국적인 총파업만 14차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화물연대가 민주노총에 편입되면서 파업 참가율이 80%를 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교섭상대가 정부가 되는 셈인데, 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된 요구사항은 운임료 인상입니다. 2003년 첫 파업 때 요구했던 게 '표준요율제'인데 바로 지금의 안전운임제입니다. 또 총파업이 있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국제유가가 높았습니다. 경유가가 올라 화물차주들이 손해를 보니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건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앵커]
기름값을 개인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니까 유가가 오르면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군요. 결론은요?

[기자]
대체로 정부가 요구사항의 일부를 들어주고 끝났습니다. 2003년 첫 총파업 때는 정부가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2008년 파업 때도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하며 일주일 간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앵커]
그만큼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이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류는 한 번 막히면 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데요. 2003년 2차 파업 땐 화물연대가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세우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난 노 전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시켰다"고 회고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는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물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동주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근본적으로는 화물운송 시장이 효율화되어서 정부 지원이나 간섭 없이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는 것입니다.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중재안을 마련을 한다거나 범사회적인 합의기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앵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계획표에라도 먼저 합의를 하고 파업을 일단 중단했으면 좋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