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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文-明 대화, 소가 웃을 일?

등록 2023.01.08 19:39

수정 2023.01.08 19:51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네 오늘 첫번째 물음표는 '文-明 대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서 만나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죠. 여당에선  "자중하라,"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 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일)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 그런 취지는 같이 공감했다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새해 벽두부터 두 분의 재미난 대화로 모처럼 지나가던 소들이 실컷 웃게 되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판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민주주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아주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말을 신년 첫 메시지로 낸 두 사람이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신년 초에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한 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여당의 반발 지점은 뭔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반민주적이었다는 인식입니다. 우선 최근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여론 조작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산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익범 /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2021년 7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기자]
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 출마를 막고, 상대 당 후보를 하명수사 했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 수사팀  상당수가 좌천돼 수사가 늘어지면서 1심 재판만 3년 간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앵커]
다른 논란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文 대자보 비판' 학생 (2020년 6월)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을 했고…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책임묻는 사람만 생긴거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데 문 정부의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 정점은 검수완박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같은 각종 꼼수로 검수완박법은 밀어붙였고, 퇴임 후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염려해서인지 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퇴임 직전 법을 공포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민주주의나 법치를 수호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 아닙니까?

[기자]
이 대표는 현재 여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성남 FC 후원금과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10여 건이나 되는데, 성남시장 시절이나 대선 후보 당시에 불거졌던 문제들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일부터 임시 국회를 여는데요. 여당은 이 대표 방탄 목적으로 의심중입니다. 28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이 대표는 모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文-明 대화, 소가 웃을 일?' 의 느낌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전 대통령 말을 빌려 '법치주의가 먼저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적들을 보면,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훼손과 맥이 닿아있습니다. 특히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치를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일은 민주주의 공적이겠죠. 새해에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진일보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일정 1/3이 빈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직접 세어봤는데요. 취임 후 총 125일 중에서 37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는 공식 행사가 없었단 얘깁니다.

[앵커]
제1야당의 대표는 정말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당 대표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라 단순 비교가 어려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6석짜리 소수당인데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169석 원내 제1당 대표인 이 대표의 절반 수준인 14.1%였습니다.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약 22%로 이 대표보다 10%가까이 더 비는 일정이 적었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공식 일정 없는 날, 보통 언제였나요?

[기자]
주말인 토, 일에 몰려있었습니다. 보통 의원들은 주말에 지역구를 챙기는데요, 그래서 이 대표도 지역구를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식 일정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방문한 건 사흘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 (지난해 5월)
"저의 역할도 우리 계양의 발전 그리고 인천의 발전이 우선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도 모레 있을 검찰 조사 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주말엔 주로 본인의 수사상황 대비에 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방송 인터뷰나 간담회, 연락 등으로 소통을 하던 기존 대표들과 달리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인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 이 대표가 혼밥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100일 기념  간담회도  생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
(이번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느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일정 1/3이 빈 이유?'의 느낌표는 '출마의 이유!'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남을 두고 송 전 대표의 오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물려받아 출마했었죠.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한 일꾼인 정치인에게 개인적 손익은 부차적 문제"라며 자신을 향한 방탄 출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일정들을 보면, 마치 그때 우려들을 그대로 증명하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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