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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가시밭길' 프랑스 연금 개혁…이번엔 성공?

등록 2023.01.15 19:25

수정 2023.01.15 19:27

[앵커]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개혁이 큰 고민이고 개혁 카드를 커내면 거센 반발이 뒤따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고갈로 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칼을 빼든 건데 우리로서도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마크롱의 연금 개혁 재도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낮에도 곳곳에서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2019년 프랑스 도심을 마비시켰던 대규모 시위가 재현될 조짐입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받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도화선이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지난해 6월)
"우리가 이웃들처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평균 은퇴 연령조차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마크롱 정부는 10년 뒤면 적자로 돌아설 이 구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 프랑스 총리 (지난 10일)
”우리는 세금 인상을 거부합니다. 연금을 덜 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호소에도 여론은 차갑기만 합니다.

올리비아 로하스 / 프랑스 시민
”너무 늦기 전에 인생에서 여유를 갖고 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단체들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연금이 절실한 빈곤층의 노후가 더 빈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릭 헤이어 / 경제학자
"실업 보험 제도를 바꾸자 불평등이 심해진 것처럼 연금 개혁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크롱 정부는 지속 불가한 제도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라도, 인기만 쫓는 정치인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큰 마크롱의 정치적 승부수, 이번에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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