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文정부, 선택적 기억상실?

등록 2023.01.21 19:48

수정 2023.01.21 19:58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文정부, 선택적 기억상실?' 입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털 듯 탈탈 털더니…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앵커]
검찰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 얘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을 했죠. 하지만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관련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 폭력적인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었죠.

도종환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 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자신들이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던 행동을 스스로 해놓고,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야당 주장처럼 정치보복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기자]
이번 사안은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고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에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10개월만에 의혹들이 증거로 확인된 겁니다. 과거 정부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심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에 기소된 산업부는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주고 예상 질문을 알려주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통일부는 임기를 1년 남긴 관련 재단 이사장 사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은 기존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기도 했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연구 기관장 10여 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임기철 / 前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지난해 10월)
"그 당시(2018년)에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해서 저는 '촛불 정신과 과학기술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

[앵커]
임기 말에 전문성과 관계없는 인사를 공공기관에 알박기 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기자]
네, 지금도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3천여 명 가운데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정부 임기를 3개월 남기고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정기환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마사회 회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행 시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며 사실상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던 약속과 역행하는 모습은 보였던 겁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 '文정부, 선택적 기억상실?'의 느낌표는 '적폐청산의 부메랑' 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에 정치 보복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될 겁니다. 또 자신들이 전정부 인사를 강제로 몰아낸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문 정부 임기말 알박기한 인사들을 물러나라고 설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羅, 독이 든 사과?'입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거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를 받았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에 독이 들었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 발언 보시죠.

나경원 / 前 의원 (어제)
"제가 대통령님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일각에선 당권 출마 뜻도 접는거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개인 입장을 전제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의 사과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사과한다는데, 순수하고 진정한 사과로 보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여전히 뭔가 '거래'를 하려는 듯한 '독이 든 사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과하려 했다면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백의종군하겠다고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저희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경고 직후 사과했어야 맞지 않냐"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여론 돌리기용으로 낸 사과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어제)
"당심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과하고 뭐하고."

[앵커]
결국 출마로 마음을 굳힌겁니까?

[기자]
나 전 의원은 어제 윤 정부의 성공과 당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나 전 의원 측은 설 연휴 이후 보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가는 최근 움직임을 봐선 대구 서문시장도 출정식 장소로 거론됩니다. 나 전 의원 입장에선 출마했다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막판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물러나면 지금 비윤 이미지로 남은 채 출마를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나경원, 독이 든 사과?'의 느낌표는 '당원이 사과로 봐야' 로 하겠습니다. 나 전 의원 고심 끝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결국 당 대표 선택권은 당원에게 있는만큼 당원이 사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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