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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日, 역사 왜곡으로 '뒤통수'…노림수는?

등록 2023.03.28 22:22

수정 2023.03.28 22:24

[앵커]
일본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양보했으면 화답을 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뒤통수를 친 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발표된 게 초등학교 교과서죠?

[기자]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매년 3월에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고교 역사교과서에선 '강제' 표현이 지워졌고 그걸 초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21년 4월 스가 총리 시절 정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앵커]
시기가 시기인지라 우리 정부도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라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5월에 검정 신청이 완료된 교과서 검정 결과"라, 윤석열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인 2001년에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와 관계없다 , 이런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긴 합니까?

[기자]
사실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양보가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여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치적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통 큰 양보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하고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 인식, 영토 인식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앵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여론 눈치를 본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기자]
다음달에 일본 지방 선거가 있긴 합니다.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 정도가 실시하는데, 사실 참의원 선거처럼 기시다 정권의 운명을 정할 정도의 비중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의 외교 성과로 받아들여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이런 분위기를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려 한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지만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데 일본은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의 주요 내용을 한국 측에 사전에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도 "강제징용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고, 역사 왜곡 문제는 사실에 기반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진 않지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독일이 프랑스나 폴란드와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기까지 최소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전문가들도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각수 / 前 주일대사
"우리가 너무 현안에만 몰두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본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사실에 맞게끔 가져가는 문제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연구도 공동 연구를 해야지 되고…."

[앵커]
외교적으론 차분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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