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전날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데 대한 연장전 성격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신경전 3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14일 '김포 골드라인 혼잡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자체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게 버스전용차선 지정문제"라면서 "이 시간 이후 서울시의 미지정된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대해 즉각 지정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출근시간대 승객이 몰려 김포골드라인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하게 열린 만큼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실상 서울시를 향한 '전용차선 지정' 요구가 핵심 발언이었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관역급행철도(GTX)-D 개통과 5호선 연장 등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호선이 연장될 때까지 혼잡 분산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로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미 골드라인 혼잡 체험을 하셨고 (해결을 위해) GTX-D 개통과, 5호선 연장 문제를 공약으로 선택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근본대책이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면서 발언 도중 윤석열 대통령도 거론했다.

그는 전날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던 당시에도 언급한 데 이어, 연이틀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오 시장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올렸다. 사실상 원 장관이 수장인 국토교통부를 비판한 발언이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한다"면서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고 세 시간 뒤, 원 장관은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라는 제목의 오 시장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원 장관은 지난해 8월 이른바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을 두고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오 시장이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원 장관은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인데, 거기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하는 등 서로 불편할 수 있는 듯한 발언들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권에선 "오 시장과 원 장관은 사적인 통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벌어져 2차, 3차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우려섞인 발언들이 전해지기도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오 시장과 원 장관이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등상황으로 비춰지는 듯한 모습도 있는 만큼, 오해를 더 키우지 않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