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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법 '합헌' 결정에 노조·야당 '격앙'

등록 2023.04.15 19:27

수정 2023.04.15 19:35

'대혼란'에 빠져든 프랑스

[앵커]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이 오는 가을,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안 내용과 또 이를 통과시킨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와 야당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프랑스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 시청 앞에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연금개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더니, 이내 무장경찰과 충돌합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가 정부 연금개혁안이 '합헌'이라 판단한데 대해 반발하는 겁니다.

소피 비네 / 프랑스 노동총연맹 사무총장
"오늘 밤 헌법위원회의 메시지는 심하게 손상된 이(연금) 법안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에, 동원을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통과 시킨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연금개혁법안의 전체 36개 조항 가운데 주요 내용은 모두 통과됐고, 6개 조항에만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올리비에 로젠버그 / 정치학 교수
"(헌법위원회는) 연금 관련법안이 프랑스 헌법과 양립할 수 있고, 주요 조항이 곧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법안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 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노조와 야당은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대화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는 당분간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공공 분야 등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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