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단독]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

등록 2023.04.16 19:42

수정 2023.04.17 15:03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입니다.

[앵커]
일광횟집이라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한 횟집이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을 두고,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 '더탐사는 '친일'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2일 이 횟집에서 20명 이상의 부산 지역 판사들, 그리고 법원 직원들과 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격려방문했고, 그 후 일광횟집에서 회식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한 달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참석한 만찬장소가 같은 곳이었다는 건데, 원래 회식이 자주 이뤄지는 곳인가요?

[기자]
네, 복수의 법조인에게 물어보니, 부산에서 근무했던 판사나 검사 대부분은 이 일광 횟집에서 회식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당은 홀이 크고 단체석이 잘 갖춰져 있어 기관장 주관 회식이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부산에서 회식이 자주 열리는 흔한 횟집이라는건데, 애초에 왜 친일 논란이 생긴거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친야 성향의 유튜브가 '일광'이라는 이름이 욱일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시민언론 더탐사/지난 10일
"일광이 선라이즈, 즉, 라이징 선 플래그(Rising Sun Flag)... 어제 알려드렸죠. 욱일기라는 일광…"

하지만 횟집 이름은 주인의 고향인 기장군 일광읍에서 따왔고, '일광'이란 지명 역시 380년 전부터 쓰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박 전화와 불매 운동에 시달리던 해당 횟집에서도 "황당하다"며 반박했고, 일광읍 주민들도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최초 의혹이 제기한 유튜브 측은 이런 반발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논란 이후 더 탐사는 유감표명 없이, "일광면이란 지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 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은 회식자리에서 포착된 사진이 나온 것"이라며 "이 만찬 사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결국 사과도 없이 변명만 하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만 청담동 술자리를 또 언급한 건데, 이 의혹도 최초 제기한 것도 더탐사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뉴스를 최초로 퍼뜨렸습니다. 당시 허위로 판명이 났음에도 더탐사는 한달 동안 슈퍼챗 수익이 7000만원을 넘어 1위에 올랐고, 이 의혹 제기에 동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원을 다 채웠다며 한 장관을 향해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김명수도 간 일광횟집?"의 느낌표는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무시하라!"로 하겠습니다. 이 느낌표는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반복하라!"는 나치 선전 장관 괴벨스의 말을 비틀어 본 건데요. 최근 한 '가짜 뉴스 인식도' 조사를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사실로 믿는 비율이 30% 가 넘었습니다. 또 야권에서 '천공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한달치 CCTV를 돌려본 끝에 가짜뉴스로 판명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치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300만원 돈봉투 파워?"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오갔다는 300만원을 두고 큰 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사실 정치권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대로 300만원 수수 혐의는 '정당법 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실제 정당법 50조를 보면 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돈봉투가 광범위하게 뿌려진 걸로 드러나고 있어, 그 파장과 처벌이 훨씬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최소 (국회의원) 10명, 50만원 최소 (선거관계자) 수십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

[앵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특히 검찰에선 '금권 선거'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인 만큼, 돈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10여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놓고도 민주당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특히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라 공천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아무래도 법원 판결이 총선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런거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정당법 50조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법정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지금 의혹 당사자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혹만으로 공천을 안 주는 것이 맞냐, 그런데도 줘야 하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논란이 내부 계파 갈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돈을 주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상당수가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깝다고 분류되는 인사들이고요. 또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은 21년 전당대회 때부터 밀월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의혹 당사자들의 공천 문제가 친명·비명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300만원 돈봉투 파워?"의 느낌표는 "고무신 선거는 No!"로 정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960년대 고무신을 뿌려 표를 얻었다는 일명 '고무신 선거'가, 21세기에 부활했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고무신 선거 부활에 크게 실망했을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탄압'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빨리 검찰 조사에 협조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게, 국민을 향한 마지막 도리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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