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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文?

등록 2023.04.30 19:38

수정 2023.04.30 21:0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文?'입니다.

[앵커]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별 대응을 안한다는 거죠?

[기자]
네. 문재인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25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인 사의재가 대표적인데요. 사의재는 지난 1월 출범한 뒤에 매주  윤석열 정부 정책은 비판하고 대신 문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리포트를 발표해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양곡관리법, 교육 정책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 정부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는데, 유독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 사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정책이란 평가가 있는게 사실인데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겉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다보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사의재 운영위원장인 방정균 전 시민사회수석은 "각종 포럼과 토론회 준비로 일정이 몰리다보니 전세 사기 문제까지 대응할 여건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권 일각에서는 뾰족한 대응 논리를 찾지 못 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를 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 만들어 각종 세금 혜택을 줬고, 임대주택사업이 갭 투자 수단이 됐습니다. 또 저금리에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보니 집값이 폭등했고,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하면서 전셋값은 더 뛰어올랐죠.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3억 8,415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2년 1월에는 6억 3,424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대차 3법 통과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민주당도 아직까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를 촉발시킨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文?'에 대한 느낌표는 "잘 되면 내 덕, 잘 못 되면 남 탓!"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태 수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판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치인들의 솔직한 자기 반성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제3지대는 허구?'입니다.

[앵커]
최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기자]
민주당 의원 시절 조국 사태를 공개 비판했던 금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아었는데요. 최근 추석 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금태섭 / 전 의원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앵커]
그런데, 두 사람은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2년 전 요맘 때 쯤 금 전 의원과 제3지대 신당을 논의했던 김 전 위원장은 제3지대론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언 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1년 3월 10일)
"과거에 제3지대론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3지대론을 갖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랬던 두 사람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시 제3지대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건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과 바뀐 유권자 지형 때문입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1년 전만 해도 양당 모두 40% 가까운 지지를 받으면서 무당층은 16%에 그쳤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두 배 정도 늘어 30%가 넘습니다. 금 전 의원이 노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무당층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과 호남보다 수도권 지역의 무당층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선 신당의 간판이 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없습니다. 초선 의원 출신인 금 전 의원의 인지도나 정치적 위상은 대선 주자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는 신당에겐 현재 소선거구제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 중도 신당이나 개혁보수 신당의 실패 학습 효과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입니다.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새로운보수당까지 개혁보수 신당 실험은 실패했고, 안철수 의원의 중도 정당 국민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3석에 그치며 국민의힘에 합당됐습니다.

[앵커]
대선 주자급 인물의 영입을 통해 세를 불리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 의원은 여당에 남아 차기를 노린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은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당권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신당 합류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제3지대는 허구?'에 대한 느낌표는 "'반사 이익만 노리다간 실패!'로 하겠습니다. 이번 금태섭발 신당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보다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을 흡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최근 "짜장면도, 짬뽕도 먹기 싫다고 단무지만으로 살 수는 없다" 고 신당 창당 움직임을 꼬집었는데요. 반사이익에만 골몰하기 보다는 왜 무당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제3지대'를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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