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부활한 조국수호대?

등록 2023.05.27 19:41

수정 2023.05.27 19:50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부활한 조국수호대?' 입니다.

[앵커]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얘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조 전 장관을 수호하며 일명 조국 키즈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인데요, 그래서인지 조국 사태 때 조국수호대를 자처했던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김 의원 수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앵커]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김 의원 감싸기에 적극적이죠?

[기자]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요, 김 의원이 불범 대선자금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며 거짓말은 안할 친구라고 옹호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25일)
“(김 의원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의원님 정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금 세탁과 대선 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에 책임을 지라며 오히려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은 또 언론 탓을 했다고요?

[기자]
네 정청래, 양이원영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녀사냥, 여론재판이라고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앵커]
김 의원은 처신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죠?

[기자]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모친 사퇴와 함께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모친은 작년에 이사장직을 슬며시 연임했고 사회 환원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도 "코인 매각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탈당 후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정작 이후 열흘 넘게 잠적하면서 코인매각도, 조사 협조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앵커]
김 의원은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걸까요?

[기자]
김 의원은 지난 15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와 본인 해명을 늘어놓은 이후에 12일째 잠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 본회의에 잇달아 불참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8일 가평휴게소에서 나들이 복장으로 포착됐는데, 알고 보니 이날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거래내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한 언론에 지역 사무소에 출근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잠적한 상태로 자신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여론 동향을 살피며, 검찰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2021년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던터라, 정작 본인은 의원으로서 역할은 내팽개치고 자기방어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26일)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는 건데 윤리위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절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자문위 절차를 빼고 징계 절차를 서두르자"는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장 80일이 걸리는 절차를 다 밟을 경우 징계 결과는 8월에야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김 의원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 '부활한 조국수호대?' 의 느낌표는 '묻지마 수호의 결말!' 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정권 재창출 실패를 포함한 민주당 위기가 조국 지키기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바다로까지 빠져들지, 아니면 새로운 쇄신의 기회로 삼을지는, 민주당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국민안전도 아시타비?'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군요. '아시타비'가 무슨 뜻입니까?

[기자]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내로남불'과 비슷한 뜻인데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서는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4일 외통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

[앵커]
실제 민주당 입장이 바뀐게 있나요?

[기자]
네 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정의용 / 전 외교부 장관 (2021년 4월)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기자]
네 또 2020년 당시 정부 합동 TF 조사 보고서도 재조명되는데요, 당시 원안위에서 7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정리돼 있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25일)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부합동TF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앵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민주당은 그 보고서는 동향 보고일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정 전 장관의 발언도 '과학적 근거와 합의를 전제로 한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말은 백번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번 시찰단 조사 결과라도 좀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후쿠시마 시찰단이 5박 6일 현장점검을 마치고 어제 귀국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결과를 벌써부터 신뢰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이미 제주도, 부산, 이 해안 일대의 횟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국민안전도 아시타비?'의 느낌표는 '제2의 광우병 괴담의 피해자는 국민!" 으로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근거 있는 문제 제기는 야당의 책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처럼 확인되지 않은 괴담으로 불안만 조장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이번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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