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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초저출산' 한국, 해법은?

등록 2023.12.19 17:28

수정 2023.12.19 17:29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는 한꺼번에 지급되고, 아동 수당과 교육비 등은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씩 나눠서 지급되는데 최대 1억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데이트 장소 추천과 만남 주선부터, 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한 가구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애부터 출산까지 밀어준다며 정책을 내놨고,

서울시는 조부모나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는 '아이돌봄비'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충격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은 2030년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3분기 0.7명으로 줄어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빠르다며 한국소멸론을 내놨고,

한국은행은 출산율 하락으로 205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 아래로 추락할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자 경제계도 해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오늘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며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결혼하지 않는 사회와 출산을 연기하는 분위기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오직 경제적 문제만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 아닌만큼, 무작정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접근보다는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무상에 가까운 공공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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