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가 다가오니 여야가 앞다퉈 선심 쓰듯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십조 원씩 드는 공약도 있는데요,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요즘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까?

[기자]
네, 실천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국민의힘은 "우리가 한 약속은 곧 실행된다"면서 집권여당임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약이 아니라며 야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희의 정책은 발표로 끝이 아닙니다. 그게 민주당과 다른 점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활용해서…."

[앵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다 계획이 있는 거겠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따져봤습니다. 1호 공약이 저출생 대책이었는데요. 돌봄 지원을 포함해 연간 10조 원이 들고,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십 조 원이 예상되는 철도지하화 등은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라, 구체적인 총비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저출생 대책 등 모두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생기본소득은 재원 대책이 따로 없었고, 사업비가 8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철도지하화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비용은 출생기본소득을 제외하고도 최소 10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이 657조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인 것 같네요?

[기자]
네, 여야가 어제 오늘 나란히 발표한 철도지하화만 봐도, '철도 부지 개발' 정도만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면 된다는 식일 뿐, 구체적으로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철도 운임이 올라가면 국민의 이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대장동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는 거는 무책임하게 보이죠."

[앵커]
가뜩이나 정부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세금도 잘 안 걷히잖아요?

[기자]
네, 어제 기재부 발표를 보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서 지난해 이미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도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앵커]
정책 대결하는 건 좋은데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