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 AI가 시를 쓰고 영상도 만드는 시대죠. 이제는 법조계에도 AI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재판 전략도 세워줍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AI의 능력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한계점도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를 작성 중인 김원석 변호사가 법률 AI 프로그램 채팅창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5분도 채 안 돼 AI가 법 조항을 토대로 재판 유불리를 설명합니다.

김원석 / 변호사
"상대방의 서면이라든가 제 서면을 검토를 좀 해달라,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달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이 상담내용을 남기면 AI가 주요 쟁점을 분석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안기순 / L사 법률 AI 연구소장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70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2032년까지 약 8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진술과 수사정보를 요약하고 서류 초안을 작성하는 'AI 수사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사법부도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강민구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 AI 자체가 학습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고 종합적인 AI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AI가 내놓는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