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송환 문제를 놓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결정이 바뀌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사회부 법조팀 김예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왜 또 변수가 생긴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현지 항소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한국행이 기정사실화됐는데, 현지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깁니다.

[앵커]
현지 검찰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기자]
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건데요.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 판결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권도형 씨 어제 출소했는데,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자]
네, 권 씨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감안해 출소하자마자 이민국으로 옮겨진 건데요. 현지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외국인수용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년째 판단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는 몬테네그로와 함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가입해 있는데요. 몬테네그로 현지 법도 협약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①범죄인 인도를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와, ②범죄의 중대성, ③범행이 이뤄진 장소, ④범죄인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한미 양국 중 누가 먼저 권씨 인도를 청구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최근 들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는 분위깁니다. 지난달 21일 현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빨리 도착했다고 보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우리 법무부의 이메일 접수 시점을 인정해 재심을 거쳐 다시 한국행으로 기존 결정을 뒤집었고 대검찰청 이의제기로 다시 송환절차가 멈춰섰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현지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송환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대미 관계를 의식한 현지 법무부 장관과, 법원간 기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도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투자 피해자들 마음은 애탈 텐데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