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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커머스 시장구조 실태조사 착수

등록 2024.03.25 15:22

수정 2024.03.25 15:26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구조 실태조사 착수

/조선일보DB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거래 관행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조사, 자료 정리 및 분석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에서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와 선행 연구 문헌, 시장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에는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 시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정책보고서로 정리하고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국민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 항목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관 협회 및 단체에는 별도로 의견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수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거래 관행의 공정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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