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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송영길 오늘도 불출석…法 "한 명도 안 나와서 재판 엉망"

등록 2024.04.03 11:11

수정 2024.04.03 11:13

'재판 거부' 송영길 오늘도 불출석…法 '한 명도 안 나와서 재판 엉망'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며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몸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이후 또다시 재판에 빠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일 오전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고인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한다"며 옥중에서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대표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송 대표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불출석하는 사정은 상상을 해보지 못했다"며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오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나온 바람에 엉망이 돼 버렸다"고 허탈해 했다.

검찰은 석방을 요구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라며 절차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권 포기로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총선 뒤인 4월 15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이때도 송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송 대표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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