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뉴스9

'거야 시즌2'에 입법 독주 심해질듯…이해찬 "180석 줬는데 뭐했냐는 소리 들어"

등록 2024.04.11 21:12

수정 2024.04.11 21:36

[앵커]
이재명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야당은 의회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이해찬 전 대표는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가 지난 4년보다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총선에서 단독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며 임대차 3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강행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김도읍 / 당시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2020년 7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야당이 된 뒤에도 양곡법이나 방송 3법과 같은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합쳐 180석을 넘긴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지난 180석을 줬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민주당은 당장 다음달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안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9개 법안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강대강 정국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중) 
"일을 할 힘을 주시되 그러나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앞의 국회의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예전 같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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