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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여윳돈 35조 빠져나가…청약주택 감소 탓

등록 2024.04.30 08:16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 4,377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04만명으로, 2년새 133만명 줄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 9,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출액은 올해 37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천억원이다.

여유자금이 줄어든다는 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구상' 이라는 변수까지 생겼다.

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이 줄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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