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나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32명,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25명[78.1%]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나 친인척 양육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은 6명[18.8%] 의료기관 오류는 1명[3.1%]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인 13명의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2명[92.3%], 보호자 연락두절 1명[7.7%]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