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등록 2024.05.01 08:11

수정 2024.05.01 08:15

[앵커]
국회가 어제 국민연금 특위를 두고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지우는 무책임한 결과라고 했고, 야당은 결과를 존중해 국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연금개편안 공론조사를 한 결과, 56%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보장율도 50%로 높이는 '소득보장안'과 현행대로 받는 대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재정안정안'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소득보장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향후 70년간 1004조원 늘고, 재정안정안은 4598조원 감소한다고 추계했습니다.

여당은 소득보장안과 관련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태어난 그런 아가기에게 '너, 니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하는데 괜찮겠니' 하면 '싫어요' 하겠지요"

반면 야당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국회가 판단하자며 정부에도 최종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론화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져요."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