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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전세 사기 문제 협력해야…필요하면 입법 노력"

등록 2023.02.07 15:32

수정 2023.02.07 15:34

이재명 '정부·여당, 전세 사기 문제 협력해야…필요하면 입법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 사기 문제만이라도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재발 방지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 현안 관련 (정부·여당과) 거의 대화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을 하고,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정부, 업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부동산 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보험 여부가 구두로만 확인돼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정도면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법이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며 "인터넷상으로 전세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은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엄단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과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와 구제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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