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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부 장관 "오히려 쌀 가격 떨어질 것…양곡법 통과 막아달라"

등록 2023.02.07 17:19

수정 2023.02.07 17:21

정황근 농림부 장관 '오히려 쌀 가격 떨어질 것…양곡법 통과 막아달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7일 과잉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자 "처음에 우리 농민들께서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 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전문가들 분석은 과잉기조가 고착화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업인한테 도움이 안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밀은 자급률이 1%밖에 안되고 콩은 23.7%밖에 안된다"며 "밥 쌀은 줄이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콩, 밀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서 논에 밀, 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쌀은 시장에서 수급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일시적인 과잉이 있을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격리하면 식량 안보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가급적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의사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문에는 "정말 농업인 위하는 게 뭔지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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