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민선 7기 임기 내에 꼭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더불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치분권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님이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에 가장 힘을 기울이셨다는데 이 개헌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A. 우선 2004년 10월 21일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위헌결정의 취지는 수도가 헌법상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결론이 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제대로된 행정수도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대로된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행정수도 관련된 논란을 더 이상 벌이는 것은 적철치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행정수도 세종은 어찌보면 이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 세종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을 법률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국회 분원 추진 상황은?

A. 우선 작년도 예산 국회때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영구용역비 2억원이 이미 반영되서 국회차원에서 필요한 영구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중입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빨리 결론을 좀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도 하고 계획도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Q.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이란?

A. 저는 이제 자치와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책결정을 한 후에 발표를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 바꿔보자는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정책결정 하기 전에 시민들을 먼저 참여시키자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자하는게 한가지고요. 또하나는 우리 시 안에도 19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직접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시에서 시장이 직접챙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일들이 좀 잦아가지고 마을에서 직접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마을 민주주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Q. KTX 세종역 논란, 해결방안은?

A. KTX 세종역을 설치하면 이미 철도 노선이 있기때문에 거기다 간이역 형태로 설치하면 한 100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면 큰 돈 들지 않고 우리 세종시 30만 세종시민들 그리고 대전 서북부지역 분들은 대전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감안할때 KTX세종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KTX세종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청주분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송역을 활성화하는 문제라던지 그리고 오송역을 통해서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면 충분히 상생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Q. 청춘조치원 사업이란?

A. 이 오래된 도시를 인프라를 새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젊은 도시로 만들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죠. 조치원의 청춘을 되돌리자하는 그런 얘긴데 처음에 저희가 4개분야에 걸쳐서 22개의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6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되고 있는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침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 4년정도 먼저 시작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