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60세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2022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데 대비한 대응책인데,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정년 연장을 언급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계속고용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정년이 된 근로자를 해고 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세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전체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력을 이용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삼식 / 한양대 정책학교 교수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정부는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 시점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