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년 전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 중단과 시설 철거를 밀어붙인 건 누구였을까요?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자주 지목되는데 이 전 처장은 "상임위의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군이 반발한 사실은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북측의 요구를 수용기로한 건 'NSC 상임위의 합의'였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였던 이 전 사무차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NSC에서 부처 조율을 거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성묵 당시 장성급회담 남측 실무대표는 "이종석 전 차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드라이브를 건 건 맞다"고 회고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시 NSC 주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차장. 강력하게 드러이브를 걸어 추진한 건 맞는거 같아요."

문 전 실무대표는 또 "압도적 우위에 있는 심리전 전력을 북한에 한번에 내준 건 적절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충돌 방지 합의'라는 정치적 성과에 매달리다 협상의 원칙을 그르쳤다는 지적입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렇게 해서 북이 변화되고 서해에서 합의를 잘 지켰다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안 지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아감에 따라 11년전에 내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