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뉴스쇼 판] 로스쿨 공정성 논란…사법고시 존치 의견 거세질까?

등록 2016.05.02 21:12

수정 2016.05.02 21:25

[앵커]
로스쿨 입학비리 의혹사건 취재중인 이미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자기소개서가 문제인 건가요? 로스쿨 입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로스쿨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개의 평가를 종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법학적성시험인 리트와 공인영어성적이 정량평가 자소서를 포함한 서류와 심층면접에 해당, 문제는 리트와 영어는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때문에 변별력이 정성평가에서 갈린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꼭 아니어도 면접 등을 통해서 가족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알음알음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어떻게 객관적 지표를 강화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야한다고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번 발표로 사시존치 논쟁이 더 거세질 듯 한데요? 사시를 아무래도 존치하자는 얘기도 많은데, 그러면 로스쿨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올해 사법시험이 마지막입니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올해까지만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동행 하고 이후,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로스쿨로만 유지됩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 이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번 교육부 발표 이후 공정성에 이미 흠이간 로스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7년간의 로스쿨 학사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민감사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사법고시 존치 찬성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설문조사에서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할 경우에 대한 답변도 사법고시에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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