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교사 성범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등록 2017.10.03 21:23

수정 2017.10.03 21:57

[앵커]
성추행, 성매매 등 학교 선생님들의 성 관련 비위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두 명이 학생 7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교 여학생 210명 가운데 3분의 1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모씨 / 성추행 혐의 교사(지난 7월)
"(학생들이 성추행이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 못하셨나요?) ..." 

성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90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은 다시 교단에 섭니다.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을 경우 퇴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발목을 만지며 ‘탄력이 있다’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과 불륜으로 논란이 된 영화감독과 여배우를 자신과 학생에 빗댄 한 영어교사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성기노출이나 성매매를 하고도 경징계에 그쳐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비위가 발생을 했는데 교사가 계속 학생들을 만나는 거에요. 2차, 3차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성 비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먼저 직위해제를 해 학생들과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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