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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 장기화 조짐…여야 갈등 해법은

등록 2019.04.28 19:28

수정 2019.04.28 20:13

Q. 여야의 대치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과 분석해 봅니다. 강부장, 오늘은 별다른 충돌이 없을 것 같죠?

A. 주말이라, 여당 의원들부터가 대부분 지역구에 갔습니다.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국회에 안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당의 입장에선, 오늘까지는 일단 한국당 의원들 힘을 빼놓고. 아마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동안 여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물밑 대화가 좀 오갔을 겁니다.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면, 내일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고비라면, 내일이 지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일단 바른미래당 내부 기류가 변수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너무 나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내일쯤엔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신속처리 절차를 밀어붙일지,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 물러설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일까지는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여볼 수 있겠지만, 계속 되풀이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 사이에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하는 염증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대치국면은 좀더 이어질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포기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계속 찬바닥에 앉혀두기 위해서라도 '안한다'는 얘기를, 적어도 한동안은, 공식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Q.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치를 이어갈수도 없을텐데, 대화 재개의 계기가 있을까요?

A. 일단 바른미래당이 있죠. 유승민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강제교체한 의원들을 원상복귀시키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야 4당 공조체제가 깨지는 것이고, 신속처리 절차 돌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상황이 달리집니다.

또하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민주당은 5월 8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미 이인영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태년, 노웅래 의원도 이번주에 출마선언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후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Q. 한국당 의원들이 벌써 꽤 지쳤을텐데, 협상 쪽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A. 좀 지치긴 한 것 같은데, 한국당은 이번 대치정국을 거치면서 얻은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웰빙' 이미지 벗고 '투쟁', '야당' 이미지를 얻었고, 지지층도 결집시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치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당을 향한 민주당의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건데, 오늘도 김민석 전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관종정치"라고 비판했던데, 이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냉각기가 불가피해진 상황인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 고발건수도 국회에서 보기 드문 규모로 많습니다. 대화를 재개하려면 이 문제도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이게 '폭력'의 책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저래 국회 대치는 장기전 국면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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