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패스트트랙 지정 재시도…평화당 의총에 달렸다

등록 2019.04.29 21:06

수정 2019.04.29 22:34

[앵커]
공수처법과 선거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오늘도 국회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시에 회의를 열어 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금 시작한 민주평화당의 의원총회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에는 또 평화당에 반대 기류가 있군요?

[기자]
예, 공수처법 신속처리 안건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에는 박지원 의원,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에는 이용주 의원이 민주평화당 의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대하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안을 함께 신속처리 안건으로 제시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이자 4당 합의가 깨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평화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평화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평화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표결 참여를 결정한다면, 잠시 후 오후 10시로 예고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각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회의장 입구를 의자 등으로 가로막고, 특위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이 기존 합의안 대신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새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뀐 거죠?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전에 민주당에 별도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도 공수처법안은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안과 기존 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평화당이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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