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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개 동시상정…조율 어려운데 평화당도 반대

등록 2019.04.29 21:08

수정 2019.04.29 21:53

[앵커]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란걸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지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법안 처리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새로운 공수처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의 공수처법이 사법개혁특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등 여야4당이 다시 한번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에서 또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큰 길 두고 돌아서 가려고 하다보니 길이 자꾸 험해 지는 형국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이 기존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안을 함께 신속처리절차에 올리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개혁 입법법안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오늘 안 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개혁특위가 2개의 공수처법안을 동시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법사위에 넘기려면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나 권은희 의원 중 한 쪽은 양보해야 합니다. 일단 신속처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조율 과정이 험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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