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7년간 국내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돌며 경제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1일 내놨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다.

한경연은 위축경제 요인으로 민간영역의 축소(공공영역 확대·기업성장 규제·시장칸막이 규제) 사회구조적 변화(생산가능인구 감소·낮은 노동생산성·기업가정신 후퇴) 국제경쟁질서 대응 미흡(주력산업 경쟁력 위축·신산업출현 지연)을 꼽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의 두배 속도로 증가한 점을 꼬집었다. 정부지출은 2016년 384조9000억원에서 올해 예산 기준 469조6000억원으로 22.0% 늘었다. 이 기간 GDP는 11.2%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또 한경연은 과도한 정부 지출은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 혁신을 유도, 투자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