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文 "적폐수사 통제 못해"…심경 밝힌 박찬주

등록 2019.05.03 21:11

수정 2019.05.04 15:33

[앵커]
요즘 장안에 화제가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기억하시는 지요? 자신과 부인이 공관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조사를 받았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뒤늦은 전역사를 발표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의 명암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어제 사회 원로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운을 띄우더니,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자답했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는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란 얘기일까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2년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관련자들의 민사책임을 거론했습니다.

2017.10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인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의혹이 제기됐을때는 불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2018.7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관련자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습니다.

적폐 청산의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때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2018.4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엔 검경 지도부를 향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명했죠.

올 3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랍니다."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고 손가락질받은 박찬주 전 대장.

국방부 (2017.8)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전 집어 던지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문 대통령은 박 전 대장을 군의 적폐대상으로 몰아부쳤습니다.

2017.8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의 전역 신청도 거부했고 현역 4성 장군은 국방부 지하 영창에 석 달 넘게 구금됐습니다.

박찬주 (2017.8)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신청을 한 것이고…"

하지만 공관병 가혹 행위는 무혐의, 별건 수사된 뇌물 수수 의혹은 지난달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장은 "군복의 명예가 더렵혀진게 가장 괴로웠다"며 "이번 정부의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지난 2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적폐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은 펄쩍 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적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폐 청산이란 이름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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