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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버스파업 D-2…해법은 요금 인상? 준공영제?

등록 2019.05.13 21:18

수정 2019.05.13 21:25

[앵커]
결국 버스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이른바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만만치 않은 논란 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대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올립니까?

[기자]
당장 올리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는 올릴 땐 올리더라도, 서울과 인천이 함께 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굳이 서울과 인천도 같이 올리자는 건가요?

[기자]
환승할인 때문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요금제를 같이 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을 놔두고 혼자 올릴 순 없다는 논리죠.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경기도만 200원을 올리게 되면, 서울이나 인천은 요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고서도 지금보다 더 돈을 나눠 받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는 사후 정산을 통해 더 들어온 돈을 경기도에 돌려주겠다 했지만, 경기도로서는 경기도민의 돈으로 서울이나 인천의 배를 불리울 수 있다는게 탐탁치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그 부담을 나눠 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은 버스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서울과 인천은 경기도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노조가 원하는 것을 서울과 인천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상당부분이 민간회사여서 정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기도와 달리 서울과 인천은 거의 준공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부터 버스기사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이미 주 52시간제를 거의 적용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90% 가량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도 요금인상이 시급하진 않단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순 없습니까?

[기자]
대중교통 준공영제라는 것이, 각각의 대중교통회사가 벌어들인 수입을 정부가 걷어서, 다시 회사들에게 배분해주는 거죠. 적자가 나지 않게, 어느정도의 수입을 보전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중교통 회사들을 유지하는 거죠.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돈이죠.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만 5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국에 준공영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1조343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결국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우느냐, 아니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52시간 근무제를 이렇게까지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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