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폐업 자영업자에 月 50만원 구직수당…내년 7월 시행

등록 2019.06.04 21:32

수정 2019.06.04 21:42

[앵커]
지난해 폐업한 치킨집이 8천 개가 넘는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게 문을 닫게 되면 곧바로 실업자가 되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살일이 막막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업한 식당에 새 주인을 찾는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이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자는 임시직과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이 실업상태에 놓이면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간 구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저소득층, 영세 사영업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5천억 원을 들여 35만 명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이목희
"국민취업지원제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수준을 완화해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명까지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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