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서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은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전기 요금은 특히 많이 쓸수록 요금이 크게 올라가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벌써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 놨다고 해서 오늘을 이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올해는 에어컨 맘껏 켜도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확정안대로 누진제가 개편된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전력사용량 2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400kWh까지는 187.9원을, 401kWh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했는데요. 여름철에 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1단계 구간을 200kWh에서 300kWh까지로 확대했고, 2단계는 450kWh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7월과 8월에 에어컨을 하루종일 틀어서 320kwh 씩을 썼다고 가정하면, 기존 개편 전보다 1만원 정도 할인된 요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원이면 그렇게 크다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에 누진세 한시적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조금 다른점은 2단계 구간을 조금 축소한건데요. 지난해에는 2단계가 500kwh까지 돼서 전력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앵커]
한여름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개편안으로 생각하던 세가지 안중에 제3안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국민의견도 대부분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3안을 지지했었고요.

[앵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딱 눈으로만 봤을때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전이 계산해 봤더니,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료가 오르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 800만 가구만 전기료 인하효과가 생긴다고 나온거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추게 되면 결국 이건 한전의 적자로 돌아가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니 적자폭이 늘어나겠죠.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29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2011년 이래 최악의 기록이죠. 줄어드는 전기요금 수입을 한전으로서는 채울 방안이 필요한데, 앞으로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든, 차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하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