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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록 2019.07.15 17:55

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평택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등 최근 발생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해임을 주장했다.

두 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관련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하고,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지 않다가 군 통수권자의 지적이 있자 실패를 인정했다"며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다가 북한군의 도발에 무참히 희생당한 장병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잊혀질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고양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회복시키기 위해 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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