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혜원 의원이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모두 무혐의 처리 됐고, 손 의원측이 전화로 재심 접수를 신청했다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보훈처 국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석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입니다. 손 의원의 큰 오빠가 지난해 2월 전화로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신청했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민 자료는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답변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들도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시를 한 임성현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 여부 등 허위 작성 경위는 임 전 국장의 진술거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청탁을 한 당사자로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